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친구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차리면서 빚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물품납품 후 대금을 주기로 한 기업이 부도 처리되면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업은 실패하고 1억5천여만원의 빚만 떠안게 되었다.
A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매달 200여만원의 수입과 저축은행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생활비와 이자를 충당하였으나 빚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 결국 올 초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및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장기 경제불황으로 가계부채와 개인채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적인 어두운 면들이 발생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파산을 검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전성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의 신청과 자격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070-4700-6692)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