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 빚으로 저신용?저소득층에 머물던 대출 부실이 중산층 가계로까지 번지면서 신규 금융채무 불이행 등록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개인 회생 신청자도 사상 최대치를 전망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금융권은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경기 하락과 전셋값 급등 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은행권대출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부업등 대출의 부담 비중이 커지면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회생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개인회생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
개인파산은 일상생활에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한편 전성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02-6332-0611)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