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도형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전면 경쟁체제가 실시된다.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앱 탐지·분석 등 모바일결제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기술 개발도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국가R&D 사업에서는 논문·특허 등 양적 성과는 늘었으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기술 이전과 사업화 등 성과 활용과 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미래부에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확정된 국가R&D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기획` 제도가 시행된다. 또 사제지간·친족관계 등을 이유로 너무 엄격한 `상피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완화해 보다 우수한 인력이 과제선정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액기술료 요율을 인하하고 경상기술료 제도를 확대했다. 기초연구와 휴면특허에 대한 후속 R&D 사업도 강화한다.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실천계획도 시행한다. 정보화 부작용에 대응할 공격자 추적 기술을 비롯해 악성 문자메시지·앱 탐지·분석 기술 등을 고도화한다. 교통 혼잡을 개선시킬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개발과 구축도 국토부와 안행부 중심으로 이뤄진다.
산업기술 혁신계획을 통해서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지능형 의료 영상기기 등이 대형 융합과제와 산업 핵심과제로 각각 선정됐다. 오디션 방식의 R&D가 신설되고 그랜트형·연구개발포상형 등 과제수행 방식이 다양해졌다. 특히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가칭)`을 신설, 내년부터 연 1500억원 규모로 조성·운영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도서·산간지역의 지방 영재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도 통과됐다. 정 총리는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데 과학기술이 쓰여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계획을 통해 각 계획과 방안이 강도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문제 해결 10대 실천 과제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