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13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년간이 창조경제를 추진할 청사진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수립한 계획을 예산사업에 반영해 실행해야 한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창조경제 관련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맡는다. 민간부문 30여명과 정부 10명 등 40여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전문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국장급이 부단장을 맡는다. 외형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핵심 어젠다로 내건 이명박정부 시절 녹색성장위원회와 흡사하다.
지난 정부가 내건 저탄소 녹색성장 어젠다가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 프로젝트인 것처럼 창조경제도 국가가 존속하는 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어젠다다. 녹색성장도 그렇지만 창조경제는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야기처럼 정부는 멍석을 깔고 마중물을 부어줄 수는 있지만 억지로 이뤄낼 수는 없다. 창조경제가 본격적으로 열릴 티핑포인트에 도달하려면 정부와 민간 의지가 하나로 뭉쳐 불타올라야 한다. 민간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창의와 혁신의 교집합을 찾고 합집합을 늘려나가는 데 추진단이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창조경제 관련 예산으로 6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내역을 점검해 창업 준비와 판로 개척을 돕겠다고 했다.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예산편성보다 중요한 것은 책정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달렸다. 지난 정부처럼 녹색성장 관련 예산을 편성해놓고 대부분을 4대 강 사업에 퍼붓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규제 개선도 마찬가지다. 정부 편의적인 개선보다 현장에서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개선을 해야 한다.
추진단이 해야 할 주요업무는 정해졌다. 중요한 것은 업무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행하느냐에 달렸다. 말로만 민간주도 창조경제 실현이 아니라 민간이 신나서 앞장설 수 있는 수요자 지향 멍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