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수립과 조정을 담당하는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가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민주화 정책 수립과 조정을 담당하는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기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매년 노동, 금융, 조세 등 분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제도·법령 운영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법안은 위원회가 행정기관 장에게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관장은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추 의원은 “지금은 재벌만의 경제가 아닌 국민 경제를 보살펴야 할 시점”이라며 “경제민주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재벌만 챙기는 `아버지 대통령` 시대를 따라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만의 경제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도록 만들었다”며 “국민의 삶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98명, 정의당 의원 4명, 무소속 2명 등 104명이 참여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