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 박근혜 정권 1년 중기정책 "아쉽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인은 지난 1년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1년간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비교할 때, 중소기업 정책에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내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근혜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마련(26.9%)과 중소기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24.9%)를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인 10명 중 8명(82.7%)은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70점)보다 다소 낮은 64점으로 평가했다. 동반성장(34.4%), 자금 및 세제지원(23.4%) 등이 다소 부족했던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현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갑을문화 개선이 3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 해결(15.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과제(복수응답)로는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및 규제개혁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수시장 활성화(49.0%)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 대해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경제민주화, 손톱 밑 가시 등 정부정책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며 “납품단가 현실화 등 대·중소기업 간 갑을문화 개선, 근로시간 단축문제 해결, 내수 활성화 등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