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W분야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 가운데 ‘적정 유지보수요율’과 ‘불법SW 단속’이 업계가 꼽은 최우선 해결과제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간지원반을 통해 이처럼 SW업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현장에서 해결키로 했다.
12일 한국SW산업협회가 SW업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정 유지보수 요율을 보장하는 ‘기술지원 확약서’ 사전 제출과 불법SW 단속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했다. 협회는 추가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조만간 이를 종합해 미래부가 운영 중인 민관SW지원반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지난달부터 SW분야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민간SW지원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지원반 서비스(핫라인)도 전국 18개 지역과 9개 협회에 개설했다.
접수된 애로사항 중 SW유지관리 사업 시 ‘기술지원 확약서’ 사전 제출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사업계약 완료 후 제출하는 상용SW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품입찰 이전 제안단계에서 입찰자격 필수 요건으로 제출토록 의무화하자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발주의 경우 발주처와 통합 주관사업자 간 일방적 협의에 의해 제품과 유지보수서비스 협상이 완료된다”며 “사전에 통합 사업자가 입찰 이전 참여시키고자 하는 상용SW기업에 ‘기술지원 확약서’를 반드시 접수받아 발주처에 제공, 상용SW기업의 가격·지원 스펙 결정권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용SW기업의 유지보수 사업 가격 협상권을 높여 적정 대가가 지급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SW체험판·무료판 무상배포 이후 진행되는 불법SW 단속에 대한 피해를 토로하는 사례도 있다. 불법 SW단속 시 체험판이나 무료판 사용 기록이 있는 PC를 불법SW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평가판과 무료판 사용자들이 사용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그 동안 파악되지 않은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접수 중”이라며 “주요 내용들을 정부에 보고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W업계 주요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자료:업계 취합>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