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난 초동조치 매뉴얼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항공·철도·도로 사고 등 재난 상황 별 초동조치 매뉴얼을 전면 개편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현장 중심 재난안전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 각자가 평소에 임무를 숙지해 재난 상황 초기 ‘골든타임’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우선 항공사고, 철도사고, 도로·터널사고, 교량·댐 붕괴사고, 전세버스 사고 등 재난 상황 별 초동조치 매뉴얼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검토해 상반기 중 개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무를 나열해 놓은 현행 매뉴얼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현장 관계자가 처리해야 할 일을 담당자 별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널 화재 사고 때 A공무원은 화재 발생 사실을 119에 신고하고 상부에 보고하면 된다’는 식으로 담당자 별 임무만 간단히 정리한다. 국토부는 하반기까지 이런 매뉴얼을 담은 스마트폰 앱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재난 대응 관행이 없는지도 점검한다.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비용 절감을 위해 원칙이 무시되는 관행은 없었는지 살펴본다.

28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26일에 걸쳐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곳, 건설현장 570여곳 등 4000여개 현장에 대해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겸해 재난대응 체계,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 전문가 등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 합동점검반이 수행한다.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로 실시한다. 재난 관계자들이 사고 시 당황하지 않도록 10~20분을 활용해 수시로,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다음달 2일까지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 대응 도상 훈련도 진행한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