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116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계가 치열한 논리 공방전을 예고했다. 적합업종 범위를 축소하자는 대기업과 추가 영역확대를 노리는 중소기업 사이에 견해 차이가 뚜렷하다. 하반기로 갈수록 두 집단 간 대립각은 더 날카로워 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꾀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과 여론몰이에 나섰다.
전경련은 오는 9일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부 주제 발표도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바람직한가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확대지정·쟁점과 문제점 등으로 돼 있다.
전경련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 미비와 문제점 등을 제기해왔다. 과도한 보호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적합업종 제도의 수혜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보다는 외국계 대기업으로 흘러간다는 주장도 폈다. 해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국내 대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 선택권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적합업종을 재지정하려면 그동안 중소기업이 적합업종 지정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향상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확대 지정 역시 충분한 시장 경쟁을 통해 성장해야 할 우리 경제나 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4월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연구원,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된 ‘중기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제시한 대·중소 동반성장을 앞세워 △대·중소기업 간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 점검 및 방향제시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입장 조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회·정부와 소통 등에 나서고 있다. 이달 말에는 300여명의 중소기업 CEO가 참가해 제주에서 열리는 ‘리더스 포럼’에서 중기적합업종 확대를 주된 테마로 관련 제도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해철 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중기 적합업종제도을 놓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존폐 논란에 적극 대응하고, 적합업종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실효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도 날 선 공방이 불가피하다.
동반위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중소기업의 의견은 물론이고 학계와 소비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직 성격상 적합업종의 유지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중기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 대·중소기업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과 경제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호 효력 3년이 종료되는 82개 품목의 재지정과 34개 새로운 업종의 신규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때다. 하반기로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방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기업-중소기업 입장
(자료: 업계)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