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기업 때리기` 美 이어 日로...전방위로 확대된다

외국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 점점 높아져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중국 반독점법 관련 해외기업 조사 사례중국의 ‘외국기업 때리기’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제약부터 IT, 자동차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와 대상 국가까지 점점 넓어지는 분위기다.

닛케이신문은 중국 당국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이어 일본 자동차 관련 기업 12개사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7일 보도했다.

중국은 이번 조사에 포함된 기업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자동차용 와이어 제조사 야자키총업을 포함해 자동차용 베어링 업체 등 부품업체 다수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자키총업은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 6곳에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계속해 외국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 2월 미국 퀄컴에 이어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업계는 퀄컴에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서비스를 맡은 액센츄어에 대한 회계조사도 착수했다. 자동차 업체인 독일 아우디와 미국 크라이슬러는 수입차 및 부품 가격을 무단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의 판매망 역시 좁혀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7일 애플 제품이 국가 기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중국 정부 조달품목에서 퇴출당했다고 전했다. 같은 이유로 중국은 백신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만텍과 카스퍼스키랩 등의 정부 납품을 금지한 바 있다.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외국기업 압박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다른 시장과 달리 중국에서 조사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법정에서 큰 기대를 걸기 어려워 요구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IT와 자동차 분야는 중국이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산업이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핵심 부품의 수입을 어렵게 해 해외 업체의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퀄컴 조사는 중국 4세대(G) 통신 서비스 확대와 연관이 있다. 업계는 중국이 자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특허료를 깎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특허전문기업 인터디지털에 대한 반독점 조사 당시에는 중국 제조사가 인터디지털에 지불해야 하는 특허료를 대거 삭감하자 조사를 종료한 바 있다.

중국 내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분산돼 있는 구조도 외국기업 조사 확대에 한몫하고 있다. 중국 반독점법 관련 기관은 가격 카르텔 등을 단속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업 인수합병을 소관하는 상무부, 생산 할당량 등을 다루는 공상행정관리총국 세 곳으로 분산돼 있다. 외국 기업 적발에 따른 점수따기 경쟁이 생길 수 있는 이유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반독점 조사를 보도하며 주중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제이스 짐머만의 말을 인용해 “모든 개혁과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계획경제”라고 전했다.

<중국 반독점법 관련 해외 기업 조사 사례>


중국 반독점법 관련 해외 기업 조사 사례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