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협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연 이행률이 34.8%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동반성장은 지난 2011년 이명박정부 때 시작돼 77개 대기업(6518억원), 14개 공기업(1334억원), 33개 중견기업(393억원) 총 124개 기업이 8245억원의 출연을 약속했다. 하지만 9월 19일 기준 모아진 출연금은 대기업 2629억원, 공기업 286억원, 중견기업 125억원 등 누적 기준 3040억원으로 전체의 34.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출연금은 이명방정부가 동반성장을 강조한 2011년 1134억원을 기록했지만 이듬해 28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면서 2013년 84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781억원을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2011년 약정한 포스코가 2376억으로 가장 많은 출연을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내놓은 출연금은 794억원(33.4%)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삼성디스플레이는 69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76억원(11%), 현대중공업은 190억원 중 19억원(10.2%), SK텔레콤은 197억원 중 56억원(28.1%)을 내놓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참여를 선언한 33개 대기업 중 대림산업(1억원), SK건설(3억원), 롯데제과(5억원), 롯데홈쇼핑(5억원), 두산건설(5억원), SK C&C(4억원), 삼성엔지니어링(4억원), 현대로템(1억원) 등이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출연했다며 “마지못해 참여한 생색내기라는 시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동반성장 정책이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산업혁신운동 3.0으로 무늬만 바꾸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상생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주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