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SW 사용 해마다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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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업종별 침해업체 수SW 불법복제 용도별 수량

올해 국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침해 적발건수와 저작권사 피해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불법복제SW 사용 건수는 총 463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으로는 225억원 어치다.

"불법복제 SW 사용 해마다 줄어들어"

SW종류별로는 일반사무용, 운용체계, 유틸리티, 백신 순으로 불법복제 건수가 높았다. 금액규모로는 CAD·CAM과 개발도구가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과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불법복제SW 사용 적발건수는 해마다 감소 추세다. 지난 2011년 1096건이 2012년에는 987건, 지난해에는 765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대로라면 올해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 600여 건에 머물 전망이다. 피해금액도 지난해 592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정품SW 사용인식이 OECD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불법SW 사용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며 “기업도 정품SW 사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말했다.

솔루션 도입을 통해 SW자산을 관리하는 대표적 사례가 한국수자원공사다. 공사는 460여종의 SW를 사용하며 SPC에서 제공하는 SW자산관리 툴(SAM)을 도입, SW사용현황과 라이선스를 실시간 점검한다. 한편에선 클라우드를 비롯한 SW사용 행태변화도 불법복제 SW사용을 줄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SW업계는 상용SW 확산을 위해 SW 불법복제율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가 SW를 구매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소프트웨어연합(BSA)이 발표한 우리나라 불법SW 사용률이 지난 2011년 40%보다 2%포인트 낮아진 38%를 기록했다. 이는 BSA가 지난 3003년 이래 조사한 불법복제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불법SW 사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복제율은 OECD평균보다 높고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712억달러로 세계 19위를 기록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SW불법복제 침해현황 추이 (단위:건, 10억원)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