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을 위해 중소기업 고용의 질 개선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기 노사의 미래 기업 가치 공유, 인재 확보 경쟁력 제고를 중점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유망 중기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우리사주제와 다른 종업원주주제도, 졸업 전 장학생으로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학습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기업 생산성 향상과 고용의 질 제고 유인을 위해 재정금융지원사업과 정부조달사업을 활용하는 한편 중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사협의회와 주거래은행제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 등 특정 이슈에 집착하지 않고 중기와 서비스업 고용의 질 개선,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력의 질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생산성 향상 없는 고용확대와 임금소득증대는 없다”며 “생산성 향상과 중기·서비스업에 인재 투입을 위해 노동수요와 공급의 새로운 관행 개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일관된 전략과 추진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윤 연구위원은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을 개선하는 거시적 노력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적 사례를 통해 노사의 자율적 협약을 지원하는 미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법규정 개선을 위해서는 당위성을 입법부와 공유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