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금융서비스 중국에 2년 뒤처져…규제 철폐로 핀테크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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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중국보다 2년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규제 완화를 통해 핀테크(Fin-Tech)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황승익 한국NFC 대표이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황 대표는 “국내 모바일 쇼핑시장은 연 200% 이상 성장해 올해만 12조원을 넘을 예정이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중국보다 2년 정도 뒤처진 상황”이라며 “지금보다 간소화된 간편 결제 서비스만 제공된다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도 “우리나라가 모바일 강국임에도 모바일 금융 수준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과도한 금산분리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신기술기업과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온라인 계좌개설 불허, 금산분리법에 의한 은행설립 제한, 은행 신설 시 최저 자기자본 시중은행 1000억원 규제 등을 제시됐다.

황 대표는 “현재 알리페이, 애플페이 등 글로벌 결제서비스의 국내 진출이 임박해 있다”면서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선점에 대응하려면 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핀테크는 새로운 금융 산업 도약의 기회”라며 “모바일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공유, 핀테크 연구대학·연구소 육성, 국제표준 논의과정 참여, 국내 협의체나 컨소시엄 구성 등을 중장기적 국가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모바일시대 금융업의 경쟁력이 지점 수나 브랜드가치가 아닌 편리하고 직관적인 스마트금융 환경을 구축했는지, 고객수요에 맞는 신규상품을 출시할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창구거래가 주를 이루는 기존은행(On-site)과 인터넷은행(Off-site) 간의 규제기준을 차등화하고 위험발생을 대비해 거래규모에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유미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금융당국이 지난 11월에 IT·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IT·금융 융합 협의회’를 출범하고 금감원 내에 ‘핀테크 상담 지원센터’를 개설했다”며 “인·허가와 보안성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한 금융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IT금융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