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핀테크 산업 활성화 분기점 맞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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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결정을 앞두고 핀테크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핀테크 전도사로 통했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이를 이어갈 후임 임종룡 위원장 내정자의 정책방향도 이달 중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향후 핀테크산업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사안이 이달 중 결정을 앞두고 막판 조율이 한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중 결정될 정책으로는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인수 가이드라인 결정, 핀테크지원센터 개소, 특정의무기술 사용 개선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사가 인수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사례가 부족한데다 명확하지 않았던 핀테크기업 범위를 명확히 확정, 제시하기로 했다. 유권해석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핀테크 기술 도입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책결정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해 이달 말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 비대면 실명확인 등을 수렴키로 했었다.

금융당국은 6월 중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르면 4월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 윤곽도 이달 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 생태계 조성 첫 출발을 알리는 핀테크지원센터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확정해 늦어도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핵심으로 떠오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조직으로 구상되고 있다. 이달 중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마무리하고 구체적 운영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재 막바지 조율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온라인쇼핑의 가장 큰 난제로 꼽혔던 액티브엑스(Active-X) 제거 작업도 이달 중으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전규제 최소화, 기술 중립성, 책임부담 명확화, 규체 예측성 강화 등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등의 법 개정 절차도 상반기 중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임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핀테크 등 금융과 IT산업의 융합에 관심이 많고 각종 규제개혁 등에 의지가 강한만큼 기존 금융산업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은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