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이 시스템통합(SI)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용 SW시장은 축소 추세다. 공공시장에서 우수 상용SW를 발굴·적용할 수 있도록 발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16일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확정)’를 공개했다.
‘수요 예보’에 따르면 올해 공공 SW·ICT장비 전체 사업규모는 3조8125억원이다. 작년 대비 7.4%(2622억원) 증가했다. 이는 SW구축사업과 하드웨어 구매금액이 늘어난 때문이다. 발주 기관별로 국가기관이 1조4808억원(38.8%), 공공기관이 1조6793억원(44.0%)을 집행한다.
SW구축사업 예산은 2조7196억원이다. 작년 대비 1485억원이 증가했다. HW(ICT장비)구매 예산은 8452억원으로 집계됐다. 컴퓨팅장비 구매예산 5327억원(63.0%), 네트워크장비 구매예산이 2917억원(34.5%)이다.
전체 SW·ICT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3%다. SW구축사업 확대는 운영·유지보수사업 증가에 힘입었다. 유지보수 사업예산은 1조3834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2343억원 증가했다. 일부 대형시스템 유지운영과 지난해 공표된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상향 조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80억원 이상 SW구축사업에서 36건 중 SW개발 11건(2019억원), 운영·유지보수 20건(4822억원)으로 분류된다.
상용SW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2012년 2180억원이던 상용SW 구매액은 지난해 2493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2477억원으로 작년 대비 16억원이 감소했다. 전체 정보화 예산에서 차지하던 상용SW 예산 비중도 6%대로 추락했다. 정부는 미미한 수치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 반응은 다르다. SW시장 핵심인 상용SW 예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풀이했다. 여전히 공공 시장은 SI중심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다양한 상용 SW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이를 구매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상용 SW시장이 확대돼야 전체 SW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상용SW 구매는 사무용과 보안 분야에 치중됐다. 두 분야 예산은 1122억원으로 45.3%를 차지했다. 최근 보안이슈에 따라 이 분야 상용SW 구매예산·건수가 모두 늘었다. 반면에 운용체계(OS)와 시스템관리 SW 구매 예산은 작년 대비 각각 1.8%포인트, 1.6%포인트 줄었다.
또 따른 관계자는 “발주자가 세부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이에 맞는 상용SW를 구매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분리발주 제도 역시 예외조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SW·ICT장비 구매 수요와 SW·ICT장비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2회 발표한다. 11월 차기연도 예정치, 당해 3월 확정치를 공개한다. 올해 확정 조사에는 2148개 기관이 참여했다. 세부 조사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SW구축사업 사업유형별 추진계획 (단위: 개, 백만원, %)>
<2015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