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중소 상용소프트웨어(SW)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등에 선행 투자·개발한 상용SW가 있음에도 초기 IoT시장이 대기업 주도로 진행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한 IoT 실증단지 사업이 발주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51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한다. 개방형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익 창출 가능한 도시형 신서비스 모델 발굴로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지난해부터 중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주목받았다.
최근 발주된 사업은 대기업 통신사업자 주도다. 실증단지 조성사업 중 스마트시티 사업에 부산시-SK텔레콤 컨소시엄, 인천시-KT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시스템·네트워크 통합(SI·NI), 솔루션 업체를 중심으로 진영을 꾸렸다. KT는 20여 참여기업·기관과 연합체를 구성했다.
상용SW 업체 대표는 “시범사업에 주사업자로 참여하려 해도 대기업 컨소시엄과는 경쟁할 수 없는 구조”라며 “결국 대기업과 관련 하도급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핵심기술인 통신·네트워크·센서·플랫폼 분야 참여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을 준비해 온 업체도 사실상 참여 기회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일부 상용SW 업체는 인천과 부산에서 실증단지 이후에 발주될 사업을 겨냥해 준비해왔다.
이철기 아주대 교수는 “국토부가 추진한 대기업 주도 u-ECO시티 플랫폼 사업은 소스 호환성 결함과 저가경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대기업이 주도하면 신기술을 개발해온 상용SW 시장이 SI 용역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 실증사업은 매칭 부담금을 이유로 공공시장 참여제한을 해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증사업에서 IoT 플랫폼 SW는 국가출연연구소에서 개발해 놓은 소스를 업그레이드해 공개·보급한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상용SW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로 개발해 정부가 직접 보급, 사실상 시장을 망가뜨리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R&D 성과물 지식재산권을 발주처와 대기업이 공동 소유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급하는 권한을 가지는 대표 사례”라며 “기존 상용SW나 ICT제품 시장축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개방형으로 진행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