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이에 앞서 오는 8월에는 108개 공공기관 SW법제도 준수율을 공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제14차 ‘민관합동 SW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 내용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행정관리역량부문 정부업무평가부터 SW사업 법제도 준수율을 평가대상 지표로 반영한다. 이를 위해 44개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측정지표로 반영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 17일 제129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이 내용의 ‘2015년도 행정관리역량 평가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100점) 중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분야에 3점이 배점된다. 준수율을 반영한 첫 평가는 2016년 2월에 시행된다.
미래부는 “공공 부문 선도적 이행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기관별 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을 업무평가에 반영했다”며 “공공이 솔선해 법제도를 준수, 민간시장에도 공정거래 관행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오는 8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108개 공공기관 법제도 준수율을 공개한다. 기관평가에 본격 반영하기 위한 사전단계다. 기관별 비교 공개는 공공SW 사업에서 법제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이행수단이 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한다. 준수율 공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기별로 정례화(2월, 8월)할 계획이다.
업계가 지속 요구했던 ‘지자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최저입찰가격 수준 개선작업도 이뤄졌다. 행자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최저입찰가격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토록 규정을 개선했다. 기준개정으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SW사업도 중앙정부사업과 마찬가지로 ‘가격평가’가 아닌 ‘기술평가’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SW업계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SW 제값주기 문화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국민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SW중심대학 추진방향과 국민대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대는 SW기초와 실무 핵심 소양 교육에 초점을 둔 SW전공과정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SW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SW전공 학생에게 오픈소스SW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리콘 밸리 인턴십을 지원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