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우수창업자에 연대보증 면제해야"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우수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을 면제해줘야 합니다.”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은 29일 UST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마련한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창업자 연대보증을 소수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9일 STEPI가 마련한 과기정책포럼에서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이 주제발표하고 있다.
<29일 STEPI가 마련한 과기정책포럼에서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이 주제발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1단계 완화도 주문했다. 5등급을 6등급으로 완화하면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투자를 빙자한 융자방지와 투자 시 대표이사 보증면제도 거론했다.

정부에도 쓴소리를 내놨다. “지나친 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SCI) 대학평가는 칡넝쿨”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은 SCI를 거의 무시한다는 것.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회사는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처리하고 개인은 미국처럼 면세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매년 1억원까지만 양도세를 부과한다. 그 이상은 근로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소기업 우선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우선배정, 기술료 제도 재검토, 병역특례 중소기업 배려(대기업 이직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김정주, 김영달, 김창범, 신승우, 김준환 등이 초기 책상벤처로 시작해 넥슨(엔씨소프트), 아이디스, 코텍, 아이디스홀딩스, 인젠, 해커스랩, 네오위즈, 올라웍스를 키웠다”며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매출은 현재 총 2조원대, 일자리는 7000개를 창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민철구 STEPI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성국 UST 교수, 권영삼 연구소기업협의회장, 김선우 STEPI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창업교육, 기술창업 조건, 연구소 기업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