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말 결합상품 제도개선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세부 사항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업체 간 공방 중인 통신·방송 상품 간 동등할인율 등 규제 정책이 포함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후생과 공정경쟁을 비롯한 포괄적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방통위 결합상품 정책 연구반은 결합상품 제도개선 기본계획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사안별로 한두 안을 마련해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가 주장해온 동등할인율 도입을 비롯해 요금제도 개선, 약관 개선, 해지절차 간소화, 위약금 제도 개선,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방송·통신 회계분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면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가동한다.
방통위 TF는 요금할인 기준을 현행대로 30%로 유지하는 안과 상품별 동등할인 방식을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이나 방송에 과도한 결합할인을 제공해 해당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게 케이블TV 업계 주장이다. 제도 도입으로 ‘인터넷, 방송 무료’ 같은 허위·과장 마케팅을 차단할 수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동등할인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에 이통사 생각은 제각각이다. SK텔레콤은 각 단품이 결합할인에 기여하는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를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할인이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단품과 결합상품 서비스 약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KT만 결합서비스 약관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특정 상품 이용자 오인을 줄이고, 결합판매 시 각 상품 할인율과 해지 시 위약금 등을 명확히 고지해 이용자 피해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해지절차 간소화와 위약금 제도 개선도 이용자 후생 대책으로 마련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번호이동 절차 차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처럼 번호이동 시 해지와 신규가입을 한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위약금 제도 개선은 상품별 가입 기간이 달라 해지나 타 서비스 전환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발표한 허위·과장광고 사실조사 사례 등을 감안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
방통위는 제도 개선이 결합상품을 금지하거나 요금할인 혜택을 축소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이통사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는 체계적 경쟁상황 평가로 시장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 개선안이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방통위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검토 안
자료:방통위 결합상품 제도개선 TF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