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분리발주와 재하도급 금지 정책을 전면 적용한다. 소프트웨어(SW) 제값주기 정책 적용으로 건전한 SW생태계 조성을 주도한다.
올해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등 주요 정부3.0 37개 사업이 진행된다. 총 1215억원이 투입된다. SW 분리발주, 재하도급 금지 등 SW 제값주기 정책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드림엔터 콘퍼런스홀에서 중소기업과 중앙부처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발주자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SW생태계 조성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 모두 원도급 금액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이 금지된다. 지난해 말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제한과 위반 시 제재조항이 신설됐다. 재하도급은 예외조건 없이 금지한다. 협의회에서 수·발주자 대표사는 상생협력과 청렴실천 결의문을 서약하고 하도급법을 준수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SW사업 분할발주를 시범 도입한다. 분할발주는 과업변경 최소화와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개발 사업을 기획·설계·구현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식이다. 내년 시행되는 SW개발 하도급 금지조항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분리발주를 확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쇼핑몰을 통해 우선 구매한다. 분리발주 제외가 필요한 사업은 조달청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20억원 이상 사업(개발비 50% 이상)은 제안서를 보상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다년간 축적한 사업추진과정 노하우를 공유한다.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 최소화, 주요 현안사항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인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이전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소셜 네트워크 기반 협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공공분야 정보화를 선도하는 모델로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펼쳐 각 부처 정보화 역량 제고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겠다”며 “수·발주자 상호 신뢰와 소통의 기반을 다지고 건설적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양성도 시작한다. 작년부터 3회에 걸쳐 글로벌컨설턴트 93명이 배출됐다. 이들은 해외 각국 전자정부 자문관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해 추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올해 말까지 총 200여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하반기 글로벌컨설턴트 양성과정은 29일부터 총 3회에 걸쳐 각 3주 과정으로 실시된다. △국제협력 이해와 컨설팅 기법 △전자정부 법·제도 △전자정부 사업관리 △컨설팅 실습 워크숍 △전자정부 우수사례 강의와 전수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정보화진흥원(02-3660-2511)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