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건수가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화됐다. 김재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정사용 건수가 2011년 2만9379건에서 2014년 4만5187건으로 4년간 1.5배 증가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2011년 8억4000만원에서 2014년 13억200만원으로 54.4% 늘었다.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2011년 794명에서 2014년 1202명으로 51% 증가했다. 외국인은 2011년 247명에서 2014년 376명으로 52.2% 많아졌다. 유형별로는 도용이 3만7621건, 대여가 7566건이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급이 2만105건으로 가장 많고 약국 1만7261건, 한방기관 2489건, 치과의원 1493건 순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해 진료를 받으면 부정수급 문제도 있지만 타인에게 잘못된 의료기록이 남아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해 진료상황과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한 달 안에 같은 질환으로 다른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을 재촬영한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촬영 환자가 2011년 10만7649명에서 2013년 13만1967명으로 3년간 22.6%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급여청구액도 2011년 154억4200만원에서 2013년 174억1900만원으로 13% 많아졌다. 월 평균 1만846명, 하루 평균 361명 환자가 불필요하게 특수 의료장비를 중복 촬영해 월 평균 14억3000만원, 하루 평균 4800만원을 낭비했다. 장비 유형별로는 CT가 가장 많고 MRI, PET 순이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 (단위:건, 만원) / (자료:김재원 의원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