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요금 원가가 2014년부터 3년째 내림세다. 이 기간 한전 영업이익은 매년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향후 전기요금 인하폭이 국민 여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내년도 원가에 따른 전기료 인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5일 경영공시 형식으로 21개월 만에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총액은 50조9916억원이며 판매 전력량은 49만4422GWh다. ㎾h당 단가로 환산하면 111.34원이다.
눈에 띄는 점은 원가가 2014년 ㎾h당 112.93원으로 최근 6년간 최고점을 찍은 후 지난해 111.84원, 올해 111,34원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구입전력비도 2014년 약 47조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43조원과 42조원으로 계속 줄고 있다. 발전원가 하락에 따른 전력도매시장 가격 인하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반면에 관리비와 기타경비가 늘어나고는 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1조5423억원이었던 것이 1조7245억원·1조7420억원으로 늘었다. 기타경비는 2014년 3조3176억원, 2016년 5조327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적으로 발전사 전력 생산단가가 줄면서 구입비가 줄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여유자본을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기 한전은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한다. 2013년 1조5190억원, 2014년 5조7876억원, 작년에는 11조3467억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19.2%에 달했다. 올해 3분기 역시 역대 분기 최고치 영업이익인 4조4242억원을 기록했으며, 올 1~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23.9% 수준이다.
이번 원가공개로 한전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이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상당폭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폭이지만 총괄단가 하락 상황에서도 2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것은 추가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한전엔 큰 부담 요인이다.
3단계 3배로 좁혀진 새로운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번 동절기 영업이 반영되는 2016년도 4분기와 2017년도 1분기 실적 결과에 따라 추가 전기요금 인하 압박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산업용·일반용·가정용 등 용도별 요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용도별 원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영업기밀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악용의 소지가 있어 용도별 원가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5·2016년 전체 전기요금 단가가 ㎾h당 111원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주장하던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 수준이 상당 부분 신뢰성을 얻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2015년 기준 ㎾h당 가정용 단가를 123원, 산업용 단가를 102원 수준으로 봤다. 두 요금단가의 중간지점이 이번에 공개한 총괄단가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여기에 20대 대기업 판매단가로 언급되는 ㎾h당 91원을 감안하면 상당부분 일치한다. 비율로 따지면 가정용은 총괄단가 대비 110% 요금이, 산업용은 91% 요금이 책정돼 있는 셈이다.
향후 전기요금 제계 개편에 있어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의 형평성 문제제기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누진제 개편 작업에서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업용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1월 28일 열렸던 누진제 공청회에서도 전체 용도별 전기요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는 수전설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논리지만, 이에 대해서도 아파트 등 일부 거주지 역시 수전설비 비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는 상황이다.
전력업계는 용도별 원가차이를 구분하기 힘든 총괄원가 만으로는 전기요금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원가에서 판매량을 N분의 1하는 식으로 산정하는 단가 역시 향후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실이 없다는 반응이다. 용도별 비용차이가 나는 일부 항목을 공개하거나, 연구개발비·지역지원금 등도 전력산업기금이 아닌 원가 반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총괄원가만으론 향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정부와 한전 주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용도별 원가 공개가 어렵다면, 각 요금이 차이가 나는 항목별 비용을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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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전력 경영공시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