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국 IT공룡에 유럽은 축복이자 저주"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정보기술(IT) 공룡에게 유럽이 축복이자 저주의 땅으로 떠올랐다. 유럽은 5억명 규모 거대 소비 시장이지만 새해에는 유럽연합(EU) 당국이 미 IT업체에 규제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전망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IT기업이 올해 유럽에서 직면하게 될 현실을 분석하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했다.

구글은 유럽에서 검색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관련 반독점 조사 3건을 받고 있다. 봄에는 구글이 경쟁 제품에 비해 부당하게 자사 제품을 홍보한 혐의에 대한 판정이 날 수 있다. EU는 구글에 글로벌 매출 중 10% 또는 약 75억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의 최대 의제는 EU법원이 부과한 13억달러 세금에 대한 항소다. 세금회피를 도와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일랜드도 EU에 항소했다. 항소는 올해 말 유럽 최고 법원에서 처음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기업이 해외에 쌓아놓은 자금을 본국으로 들여오면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계획이 실행된다면 미국과 유럽이 세금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페이스북도 유럽 당국 관리 표적이 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은 페이스북이 회원, 비회원 정보를 추적한 실태를 조사 중이다. 벨기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3월에는 독일이 페이스북 조사결과 보고서를 내놓는다. 결과에 따라 관련 입법이 이뤄질 수도 있다.

우버는 현지 법률을 무시하고 불공정 경쟁을 한다고 고발당하면서 수년간 법리 싸움을 하고 있다. 유럽 최고 법원은 4월 우버가 운송서비스인지, 디지털 플랫폼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은 불공정하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룩셈부르크 당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존은 조세규칙을 준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과는 빠르면 이른 여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