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출발, 거버넌스 혁신]<3>인터뷰-정충식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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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

정충식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동이 어려워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선 이후 취임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당선 가능성이 엿보이는 후보 캠프에서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민국 새출발, 거버넌스 혁신]<3>인터뷰-정충식 경성대 교수

정 교수는 인력, 예산, 기능 등을 놓고 여기 저기 떼었다 붙였다 하지만 결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전개할 지가 거버넌스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도 국정 전개의 큰 그림 안에서 역할을 찾고 조직 체계를 구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8일 “ICT가 정부 혁신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올 상반기에 대선을 치른다면 하반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구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사숙고해서 바람직한 정부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화해야 하며, 자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외엔 개편한 게 없다며 우리는 지나치게 자주 정부 조직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말할 때 부처만 생각하지만 산하 기관으로 내려가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면서 “정부는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 국민 대상 업무는 산하 기관이 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잦은 조직 개편은 현장 업무의 공백을 불러온다”고 꼬집었다.

부처가 개편되면 산하 기관은 이관되거나 통폐합된다. 업무 체계가 제대로 정립하기까지는 1~2년이 소요된다. 현장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정 교수는 잦은 정부 조직개편을 `바보 짓`에 비유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