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구매 막는 '네트워크 장비 규모산정 표준' 나온다

미래부는 학계와 산업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그룹을 구성, 지난해 말 1차 표준안을 만들었다 1차 표준안에 적용 예시와 이미지 등을 추가해 최종본을 완성했다.
미래부는 학계와 산업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그룹을 구성, 지난해 말 1차 표준안을 만들었다 1차 표준안에 적용 예시와 이미지 등을 추가해 최종본을 완성했다.

네트워크 구축 사업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장비 규모(용량)를 산정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 표준'을 18일 행정 예고했다. 기존의 'IT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용지침(고시)'에 제4조를 신설, 네트워크 장비 도입 과정에서 준수하도록 했다.

표준은 규모 산정 개념을 정의하고 객관화된 규모 산정 방안을 제시했다. 대상은 라우터와 스위치(L2~L7), 전송장비다.

서비스 종류를 구분하는 한편 장비별로 접속 단말 수에 따른 다운링크 포트 수, 각 단말에 제공할 대역폭(Bandwidth), 보정계수 등을 산정식에 대입해 용량을 산정한다. 트래픽 현황, 특성, 증가율 등도 고려한다. 용량이 산정되면 필요한 장비 수와 예산 산출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네트워크 사업 발주 과정에서 적정 사업 규모를 예측,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비와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일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팅(서버·스토리지 등) 장비는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에 따라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반면에 네트워크 장비는 규모를 임의 산정, 정확성이 부족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약 2000억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 구매 과정에서 적절한 구매 규정이 없어 낭비성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통합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공공기관이 지난 3년여 동안 구매한 410억원 규모의 648대 장비 가운데 582대는 평균 사용률이 2.52%에 그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미래부에 네트워크 사용량과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체계화된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미래부는 학계와 산업계, 공공기관 전문가들로 프로젝트그룹을 구성하고 지난해 말 1차 표준안을 만들었다. 여기에 적용 예시와 이미지 등도 추가, 최종본을 완성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 표준은 '최대로 도입할 수 있는 규모'를 규제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장비 도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 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서 도입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사용률이 5%에도 못 미칠 정도로 과잉 투자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규모 산정 표준이 오버스펙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다 발주의 최대 수혜자는 대용량 장비를 개발하는 외산 업체였다”면서 “장비 구매 규모(용량)가 적정 수준으로 줄어들면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산 장비업체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달 27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 표준을 공개한다. 제도는 60일 행정 예고를 거쳐 6월 말에 시행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미래부는 학계와 산업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그룹을 구성, 지난해 말 1차 표준안을 만들었다 1차 표준안에 적용 예시와 이미지 등을 추가해 최종본을 완성했다.
미래부는 학계와 산업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그룹을 구성, 지난해 말 1차 표준안을 만들었다 1차 표준안에 적용 예시와 이미지 등을 추가해 최종본을 완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