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KISO 가입 검토...국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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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KISO 가입 검토...국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나

페이스북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늘어난 영향력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페이스북과 기구 가입을 긍정적으로 논의한 뒤 최근 회원 신청서를 페이스북 측에 보냈다. 페이스북은 현재 기구 가입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KISO는 이사회 회의를 열고 신규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KISO 관계자는 “글로벌 인터넷기업 회원 가입은 이전부터 추진해온 과제”라면서 “최근 페이스북과 회원 가입 관련 논의 뒤에 신청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KISO는 국내 인터넷기업이 모여 만든 자율규제 협의 기구다. 2009년 출범 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줌인터넷 등 국내 인터넷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오늘의유머, 클리앙, 뽐뿌 등 인터넷 커뮤니티도 참여한다.

기구는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책임감을 높여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 소통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인터넷 게시글,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대한 회원사간 자율규제 기준을 정한다. 임시조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등과 관련, 기업이 실제 사례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 결과도 제공한다. 인터넷 콘텐츠 관련 법 제도적 문제도 제기한다.

페이스북이 KISO 가입을 타진하는 것은 글로벌 사업자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내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글, 동영상, 인터넷 개인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가입자, 게시글 수 등이 늘어나면서 정부 콘텐츠 규제에 국내 기업과 공동 연구·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 보장, 불법 콘텐츠 규제 등과 관련해 자사 기준을 우선하다보니 국내 기업만 역차별 받는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이 국내에 서버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더욱 다양한 정부 규제 범위 안에 들어온다.

페이스북이 KISO에 가입하면 국내외 기업 자율 규제 원칙이 상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다른 회원사와 유사한 수준의 자율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글로벌 기업 정책 기준이 국내 인터넷기업 자율 규제에 반영될 가능성도 크다.

KISO 관계자는 “아직 가입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페이스북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서로 상호작용하며 자율규제 기준 마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