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 대형 화물트럭·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보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상용차 관련 사망사고 대부분이 전방 부주의에서 발생해, LDWS만으로 사고예방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방추돌방지장치(FCWS) 필요성을 대두해 정책 변화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8일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가운데 길이 11m를 초과한 승합차량과 화물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가운데 총중량 20톤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LDWS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번 의무화 사업은 지난 4월 국토부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LDWS 장착 비용은 1대당 50만원 정도다. 국토부는 국가예산 20만원, 지자체 예산 20만원을 지원하고 차량 소유주가 10만원만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 1월부터는 LDWS 장착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DWS 의무 장착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가 전방 부주의로 발생했기 때문에, LDWS보다는 전방추돌경보장치(FCWS)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지난해 NHTSA에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후방 추돌사고 40% 가량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면서 “전체 교통사고 74% 가량이 사고 발생 3초 전에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FCWS를 장착만 해도 대부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전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29%였지만, 차선이탈 사고는 12%에 불과했다. 또 2011~2012년 FCWS 장착 시범사업 결과, 사망사고 82.2%가 감소했다. 특히 대형 트럭 등 상용차의 경우 2년 간 사망사고가 87.1% 가량 줄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는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7월에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5중 추돌사고를 내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지난 5월에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인근에서도 졸음운전으로 고속버스가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5명이 숨졌다.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FCWS 의무화도 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예산 부족과 실효성을 이유로 LDWS 의무화만 추진했던 것에서 달라진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 안전과 생면에 관련된 일이라면 (FCWS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밝혔다.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광역버스 2000대에 ADAS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8일부터 의무화되는 LDWS 장착 시 FCWS 기능이 함께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을 유도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