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 예타에 막혀...국제 공동 R&D 끊어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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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 후속으로 추진한 '산업기술국제협력2025' 사업이 예비타당성 심의에서 탈락했다.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이 내년에 일몰될 예정인 만큼 당장 신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다. 산업부는 일단 기존 사업을 연장하는 형태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예타로 신청할 새 사업도 준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1일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올해 상반기에 예타 조사를 신청한 '산업기술국제협력2025' 사업이 예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업은 예타 첫 단계인 기술성 평가는 통과했지만 이후 진행된 본 심의에서 막혔다. 국제 공동 연구 등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사업 특성상 사업 기술과 경제성 중심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타 심의에서 기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국제협력2025 사업은 국내 산·학·연과 해외 연구기관 간 국제 공동 R&D를 지원하는 '산업기술국제협력' 후속 사업이다. 기존 사업은 올해 일몰이 확정됐다.

후속 사업은 기존 사업처럼 양자와 다자간 국제 공동 R&D를 큰 축으로 삼되 연구자 이외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등 사업 폭을 확대했다. 독일·프랑스 등 14개국과 수행하는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기업 수요에 맞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본 예타에서 탈락하면서 당장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은 올해 총 사업 예산인 총 596억원 가운데 약 80억원이 신규 과제에 투입됐다. 산업부와 KIAT는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신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 사업 형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국제협력 R&D 사업을 다시 기획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선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잇는) '브리지' 사업으로 신규 예산을 받고, 예타 조사를 다시 받기 위해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은 3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독일, 프랑스, 중국 등 14개국과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범유럽 R&D 공동체인 유레카(EUREKA)와 다자 협력을 통해 유럽 44개국을 R&D 파트너로 확보하기도 했다. 신규 사업이 중단되면 기존 국가와 함께 수행해 온 공동 R&D도 진행할 근거가 사라진다.

일각에서는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오른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R&D 기관 고위 관계자는 “국제 공동 연구는 해외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국내 요인으로 예타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면서 “국제기술협력 공동 R&D까지 예타 일몰 사업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