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AI 시대 이용자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설립한다.
센터는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국제사회 대응이 빨라지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이용자보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혁신'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책실행' 부문으로 구성된다.
연구혁신 부문은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사회·윤리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패널조사 등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해외의 이용자보호 법제도 정립 사례를 연구한다.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정책실행 부문은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수립한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국제콘퍼런스도 연례 개최할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영국 등 주요국이 AI 정책을 연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다”며 “기술 변화 속도에 발맞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다.
〈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주요기능〉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