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데이터 활성화 계획' 발표...키맨은 '디지털혁신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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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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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DNA(Data·Network·AI)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3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내달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 마련한다. 최근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정책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인 △데이터 경제 TF △디지털 정부혁신 TF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를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기재부 1차관이 이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주관부처 1급 등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표준화〃확충 △ 활용·융합 △산업·시장 △법령·제도개선/정보보호 △기술개발·인재양성 등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한다.

관련 업계와 간담회도 1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TF는 2월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다.

이 밖에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례로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디지털정부혁신 TF'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용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한다. 또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해 전자정부 시스템을 한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현장 중심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1월 중에 △공공클라우드 △마이데이터 △ 모바일 공통플랫폼 △생애주기 서비스혁신 △스마트업무환경 등 민간전문가 자문회의와 범정부 워크숍을 개최한다.

특히 하반기 내에는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창의〃혁신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교류를 확대해 한류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3개 분과 TF를 구성한다. 특히 오는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맡는다. 해당 부서는 DNA 등 4차 산업혁명 정책 총괄 및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정부혁신, 방송정보통신 산업 등을 담당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청와대는 신임비서관 적임자를 찾기 위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