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소득 3만달러 걸맞는 폐기물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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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폐기물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올해를 정책전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환담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폐기물 종량제 시행은 소득 1만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소득 3만달러가 넘어서고 소비가 늘면서 쓰레기 배출도 갑절 넘게 늘어난 만큼 관련 정책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기물을 치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쓰레기를 배출하고 제품을 소비하는 국민행태 변화와 함께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3년까지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을 35% 줄이기로 발표했다. 2030년까지 비닐봉지 쇼핑백 전업종 사용금지 목표를 내걸었다. 환경부는 2020년을 폐기물정책 전환 원년으로 삼기 위해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폐기물이 분리 배출과 재활용재로서 가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과도하게 민간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을 수입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주민 친화형 처리 거점 시설을 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각장 신설을 놓고 주민과 갈등하는 곳이 17곳에 이른다”며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주민친화형 친화시설을 정부가 만들고, 이를 민간시장과 함께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산, 소비, 배출, 재활용, 재사용을 주기별로 관리하는 방안도 다룬다. 조 장관은 “기업이 제품 포장과 설계부터 제품 순환을 검토하고 폐기물질 재활용 기술과 수요처 개발을 단계별 과제로 만들겠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폐기물 순환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