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성장, 국회에 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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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전통 택시산업에서 메기효과를 일으켰다. 새로운 서비스에 승객들은 지갑을 열었다. 과속·난폭 운전과 승차거부 없는 새로운 개념의 여객운송 수단이었다. 특히 여성에게는 안전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2018년 출시된 타다서비스는 이 같은 쾌적한 서비스를 앞세워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1년5개월 동안 가입자 170만명을 확보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이제 타다는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여야 국회의원 압도적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택시 면허없이 렌트카 기반으로 시내를 운행하는 방식은 금지됐다. 운행을 위해선 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 눈물과 일자리를 잃게 된 드라이버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타다 드라이버 1만2000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법률안거부권은 헌정 사상 총 66번 행사됐다.

금융권 핀테크 혁신도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을 없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테크핀을 주도할 기회가 무산됐다. 금융-핀테크 간 장벽을 허물고 서비스 혁신 주춧돌이 될 또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갔다. 케이뱅크를 비롯해 금융산업 혁신을 내건 대형 ICT 기업은 좌절했다. 케이뱅크는 멘붕에 빠져 플랜B 마련에 착수했다.

이쯤되면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기조를 폐기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혁신성장은 계륵과 같은 존재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말로는 혁신성장을 외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당수 혁신성장은 여의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타다금지법은 통과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부결됐다. 혁신성장은 과연 유효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