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채널 정기 개편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 조건부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회는 제한 없는 정기 개편, 1회는 유료방송사별 전체 운용 채널 15% 이하만 변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초 유료방송 채널 정기 개편 횟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 가운데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유료방송은 채널 편성 자율권 확대 차원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기 개편 횟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매년 번호가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고, 시청자는 선호 채널 변경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해마다 채널 개편 과정에서 반복된 유료방송과 홈쇼핑 등 PP 간 갈등이 적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료방송과 PP 간 갈등으로 계약 지연 등 선의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중소·개별 PP도 상당했다.
자칫 채널 개편 횟수 증가가 이 같은 갈등과 피해를 조장해선 안 된다.
유료방송 규모 확대로 프로그램 유통과 채널 배정에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PP의 영향력도 이전과 달라졌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정부가 유료방송의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PP가 우려하는 예측 가능성 저하는 물론 시청자 불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묘수를 내놓아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제도 개선에 앞서 할 일은 분명하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를 부작용에 대한 안전판도 미리 마련하는 것이다. 유료방송이든 PP든 부당 행위를 하면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도 도출해야 한다.
채널 개편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소·개별 PP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장 논리뿐만 아니라 방송 특유의 공공성, 공익성 등 사회적 가치도 훼손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