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단통법 재설계”...국내 기업 역차별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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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방통위 기자실을 방문, 새 임기 소감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방통위 기자실을 방문, 새 임기 소감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역차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3일 5기 방통위 수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 정책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할 것”이라며 방향성을 시사했다.

이용자 권익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해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갖추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AI 기반 자막·수어 전환,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등 소외·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이용환경도 개선한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혁신 의지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산업 경쟁력 핵심은 콘텐츠 경쟁력”이라며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5기 방통위 상임위원 중 통신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며 “정책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방통위 사무처 조력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 관련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