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방발·정진기금 '통합'”...포털·OTT도 납부해야

정필모 의원 “방발·정진기금 '통합'”...포털·OTT도 납부해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원화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을 통합하고, 포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도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결산자료를 근거로 “이원화돼 운용되는 ICT기금 통합과, 기금의 확대·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방송통신·정보통신 각각의 진흥을 위해 별도로 기금이 설치됐지만,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 융복합 추세로 양 기금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뿐만 아니라 명확한 구분 없이 유사·중복사업에 기금 활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 10월 ICT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고, 기획재정부는 5월 '2020년 기금평가 결과' 발표에서 양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ICT기금 통합에 대한 실무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ICT기금 부과 대상 확대와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며, 포털·OTT사업자 납부 필요성을 거론했다.

포털과 OTT가 ICT 기금을 통해 구축된 정보·방송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ICT기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포털·OTT가 납부하는 ICT기금은 국내 콘텐츠 제작에 전략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방향성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양 기금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용이 시급하다”며, “기금의 통합·재편과 전략적 투자에 과기부와 방통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