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침해자의 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대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거편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자 공장 등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제' △침해자료 특정이 어려워 자료제출 신청이 기각되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목록제출제도' △자료훼손 등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지식재산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어 특허침해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나, 특허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침해 당해도 피해자가 사실이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난 1월 특허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특허침해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의 80% 이상이 소제기 전〃후의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강한 증거수집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현장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제도(Inspection)와 함께 기존의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실은 미국의 디스커버리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증거 검토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광범위한 자료교환을 통한 증거수집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가 있다고 봤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특허침해소송에서 대기업 등 침해자는 형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면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도입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의 특허권이 존중받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