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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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필요하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예상보다 늘어난 데 따른 선제 조치다. 때맞춰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23일 3차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2단계로의 격상 조치로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일부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과 경제는 반비례 관계다.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경기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2단계 조치로 가뜩이나 움츠린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일시적이지만 소비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1, 2차 때 입증됐다.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다. 이미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높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재정 규모도 커질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투입 대비 성과 측면에서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2단계 조치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계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당장 노래방은 '인원 제한'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강화된다. 카페도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오후 9시를 기점으로 영업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피해를 보상하는 조치가 있었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었다. 기왕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한다면 이들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재난지원금은 인기는 얻을 수 있겠지만 제한적인 효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로 연일 자영업자 폐업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풀뿌리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한 번 무너진 경제 기반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 생태계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중장기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