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익공유제에 文 "바람직한 방향"...플랫폼 업계 부담 지우나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여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가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배달의민족,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IT) 업계에 참여를 독려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이 피해를 입는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판매 성과 등의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최근 플랫폼 업계에 기업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익공유 대상에 배달의민족, 쿠팡,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비대면 소비 트렌드 급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플랫폼 기업을 참여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 간 협력' 방식이다.

피해에 대한 연대가 핵심인 만큼 캠페인성으로 자발적인 기부를 독려해 플랫폼 기업이 연대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피해를 당한 사업자들을 돕는 방식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수수료 인하 등 지원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방안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정부 조달 사업 참여 때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경기회복에 있어 자신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020년과 올해 경제 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며 “한국은 올해 상반기 내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같이 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새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3.2%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 성장률을 전망했다.

다만 최근 국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부간 이견을 보이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신중함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경제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정당국 기획재정부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재정적 고심이 필요하다는 정부 차원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재정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엔 이른 시기”라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