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판 뉴딜 2.0 계획 곧 발표...법적 가족 개념 확대"

[제공=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계획 추진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 집중과 격차 확대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계획 보완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사람 투자 강화와 격차 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 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해 오늘 논의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한 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령상 가족 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면서 언급했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非)혼 출산 등으로 여러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해 법적 가족 개념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 진단 등을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 대학의 구조 개혁, 폐교·청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