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아홉번째 시리즈로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이 매년 내는 세금에서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드는 비용만큼을 빼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항목에 수능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추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수능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입학전형료는 평균 4만7500원이다. 특히 면접, 실기 등이 포함되는 수시모집의 전형료는 정시모집보다 2배 정도 비싸다.
윤 후보는 수능은 사실상 대다수의 고교생 등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데도 세제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거의 없으며, 최대 9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입전형 관련 비용은 수험생을 둔 중·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