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공기업 부담 커지는데…전기요금 압박하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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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통합 SMP 추이발전공기업의 올해 영업비용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유가 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료비 단가가 폭등하면서 전년보다 60~70%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여기에 올해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전력도매가격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 압박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결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보다는 표를 의식한 단발 공약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여야에 관계없이 정치 이슈로 전기요금이 소모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진단한다.

한전-발전공기업 부담 커지는데…전기요금 압박하는 정치권

1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은 올해 예산계획안에서 영업비용을 작년보다 67.3% 늘어난 7조2847억원으로 전망했다.

영업비용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료 구입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발전공기업의 영업비용이 증가하면, 한전이 전력을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커진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에너지 원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올해 영업비용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연료비 단가가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급격하게 오른 유가와 석탄가격,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이 올라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발전공기업들도 비율만 다를 뿐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올해 남부발전 영업수익은 작년보다 72.5% 늘어난 7조3270억원으로 예상됐다. 영업수익은 대부분 한전에 전력을 판매해 창출된다는 점에서 한전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발전공기업이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도 최근 급격히 상승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 SMP는 평균 ㎾h당 94.34원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도 지난 14일까지 통합 SMP가 ㎾h당 152.3원으로 상승했고, 지난 14일 오후 1시 기준으로는 ㎾h당 165.62원까지 올랐다.

SMP는 발전공기업 등 전력판매사업자가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도매가격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SMP가 통상 ㎾h당 90원이 넘으면 한전 적자 압박이 커진다고 보는데 이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제시해 한전 재무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전은 오는 4월과 9월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조정하고, 기후환경요금 단가도 오는 4월 인상하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윤석열 캠프에서는 지난 13일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전기요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현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기요금 결정은 시장 원리에 맡기고, 정부는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금을 정치적으로 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야 모두 같은 상황”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시장원가형 체제로 가고, 정부는 시장에서 결정된 요금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2022년 통합 SMP 추이]

*1월은 1~14일 기준.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한전-발전공기업 부담 커지는데…전기요금 압박하는 정치권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