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노동규제 개선 중점 추진해야”…중기중앙회 설문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새정부 정책과제'

중소기업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노동규제 개선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9%가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을 들었다.

이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이 48.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32.7%,' 기업승계 원활화 지원' 15.3% 등으로 조사됐다.

“尹 당선인, 노동규제 개선 중점 추진해야”…중기중앙회 설문

공약에는 없었으나 반드시 채택돼야 할 정책과제(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65.0%),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41.3%),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개선'(29.7%),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확대'(24.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윤 당선인이 중소기업 공약을 '실천할 것'(58.7%)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가 가장 높은 응답(43.3%)을 차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에선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공약 실천 의지에 대한 기대감.(단위 :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공약 실천 의지에 대한 기대감.(단위 :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 밖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국정 키워드(복수응답)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4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37.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33.0%) '성장잠재력 확충'(26.7%) '내수 활성화'(22.0%), '노동 유연성 확보'(2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66%포인트(p)다.

“尹 당선인, 노동규제 개선 중점 추진해야”…중기중앙회 설문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