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썸네일
    태양광 21만곳 시대…'전력 수급 조절'에 값 매겨야

    국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21만곳을 넘어선 가운데 필요한 시간에 전력 공급을 늘리거나 소비를 줄인 실적에도 값을 매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낮에 태양광 발전이 몰려 지역 전력망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면 출력을 줄여야 하고, 발전량이 예측보다 적으면 다른 발전원이나 예비력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인공지능(AI)으로 발전량을 예측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요반응(DR)이 실제로 수급을 조절한 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에이치에너

    2026-11-17 16:30
  • 기사 썸네일
    친청, '최민희 감찰'에 최고위 대신 기자회견…빛바랜 李 '경제'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현장 방문에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직접 챙기는 등 경제·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면서 빛이 바래는 모습이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실언으로 촉발된 윤리감찰 지시가 친청(친 정청래)계 최고위원의 집단 반발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경제 성과를 민생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하는 사이 여당 지도부는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공개 충돌을 이어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

    2026-11-14 07:10
  • 기사 썸네일
    尹 항소심도 사형 구형…특검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2026-10-29 12:19
  • 기사 썸네일
    윤석열·김건희 계좌에 들어온 약 22억…與 '고액 영치금 방지법' 발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영치금이 누적 약 22억원에 달한 가운데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도를 넘으면 추가 입금을 제한하고 입·출금 횟수와 금액 등도 관리해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의 보관

    2026-10-27 16:44
  • 기사 썸네일
    [2026 국감]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여야 격돌…김영훈 “사회적 대화로 해법”

    초광역특구에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맞붙었다. 여당은 위헌 가능성과 현장 수요 부족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건강권과 기업 생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

    2026-10-27 14:16
  • 기사 썸네일
    李대통령 “중수청 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靑 “과거엔 국무회의 배석 없이도 개입”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이 국무회의에 당연히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과거의 대통령실 등이 국무회의 배석 없이도 개별사건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국무회의 참석과 중립성 확보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X(구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

    2026-10-22 15:17
  • 기사 썸네일
    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걸린 尹 항소심…특검 “당선무효형 유지”, 27일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2026-10-13 14:59
  • 기사 썸네일
    [ET시선]2036년, 호남에선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을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가수 박진영 씨, 영화 '암살자(들)'과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까지 분야를 넘나드는 쟁점들이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다소 가려지긴 했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한 공방이 오갔다. 이른바 '호남 반도체'로 불리는 메가프로젝트다.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DC(데이터센터) 3개 첨단산업 분야에 정부와 민간이

    2026-10-11 10:25
  • 기사 썸네일
    尹에 “특별감찰관 도입” 압박했던 李…집권 후 결국 직접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고위 참모진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지명했다. 특별감찰관 재도입은 10년만으로 이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던 권력 감시 제도를 집권 후 직접 가동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최 감찰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

    2026-08-24 17:09
  • 기사 썸네일
    정청래 “내란 청산의 핵심은 단죄…조희대 사법부 이대로 못 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장인

    2026-02-20 10:44
  • 기사 썸네일
    정청래 “尹 무기징역, 국민 법 감정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2026-02-19 17:07
  • 기사 썸네일
    우원식 의장, 尹 무기징역에 “잘못 뉘우치고 국민에게 사죄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2026-02-19 16:46
  • 기사 썸네일
    특검, 尹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헌법 질서 훼손한 중대 범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2025-12-26 12:17
  • 기사 썸네일
    전국의대교수협 “윤석열표 의료개혁, 폐기해야”

    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의료개혁 역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표 반헌법적인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에 대한 전면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헌법을 유린했던 대

    2025-04-04 13:52
  • 기사 썸네일
    [尹 대통령 파면]“선관위 장악 시도는 명백한 위헌 행위”…선관위 독립성 침해 판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장악 시도'를 주요 위헌 행위 중 하나로 명시했다. 헌재는 해당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2025-04-04 12:0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