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제경비율 상향 통해 SW산업 현안 해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사업금액 기준 SW사업 유찰룰SW산업 적정 제경비 산출결과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에서 제경비율을 30%P 상향한 것은 제경비율을 SW산업에 맞춰 현실화하려는 목적이다. 협회는 30여년간 다른 산업 제경비율을 준용했다면서 차제에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컨설팅)이나 운영 등 투입공수(Man/Month) 기반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최근 공표된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대가를 산정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 SW산업 제경비율을 산출한 결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 SW산업 제경비율을 산출한 결과>

◇적정 제경비율 확보가 목적

협회가 매년 6월 즈음 발표하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앞당겨 발표하기로 한 것은 1월 '2021년 SW기술자 임금 실태조사'로 논란이 불거진 직후다. 기존 산술평균 방식을 가중평균으로 변경, 전반적 임금이 낮아지자 보정을 위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제경비율을 높인 것이란 시각이 많다. 하지만 협회는 가이드 개정은 SW기술자의 일평균 임금 이슈 대응이 아니라 적정 제경비율을 확보해서 SW 제값받기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근거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SW산업 제경비 분석 결과 다른 산업과 제경비 격차를 제시했다. 한국은행 통계 기준을 적용한 SW산업 제경비율은 2021년 기준 149.2%, 최근 5년 평균은 145.8%다. 매년 평균 4%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기존 110~120%와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기존 제경비율 산정 때 준용한 엔지니어링 산업에 같은 산출 방식을 적용한 결과 SW산업 제경비율이 엔지니어링 산업 대비 5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 통계 기준의 SW산업 제경비율 산출 방식을 엔지니어링 산업에도 적용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행 통계 기준의 SW산업 제경비율 산출 방식을 엔지니어링 산업에도 적용해 비교한 결과>

◇수익성 확보로 연이은 유찰 막아야

협회는 공공 SW사업의 연이은 유찰도 제경비율을 높여야 하는 근거 중 하나라고 밝혔다. 사업건수 기준 공공 SW사업 유찰률(유찰건수/발주건수)은 2019년 31.4%, 2020년 39.2%, 2021년 47.7%로 증가했다. 2년 만에 16%P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사업금액 기준(유찰사업금액/전체사업금액)으로는 유찰률 36.9%, 36.7%, 43.2%를 기록했다.

대가산정 때 투입공수가 기반인 운영사업 기준으로 보면 2021년 유찰률(사업건수 기준)은 56.1%에 이른다. 사업금액 기준으로도 50%에 육박하는 등 최근 3년간 유찰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공분야 운영 SW사업 유찰률
<최근 3년간 공공분야 운영 SW사업 유찰률>

SW기업은 공공 SW사업이 수익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조차 보전하기 어려운 것이 유찰률 증가의 이유라고 주장한다. 사업자가 적정 대가를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유찰이 연이을 것이며, 제경비 상향 등으로 사업금액을 늘려야만 유찰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 SW사업 규모 증가 기대

기능점수(FP) 방식의 SW 개발비 산출과 유지관리 대가산정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산식대로 적용된다. 제경비율 상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SW사업은 투입공수 방식 기반인 기획 단계, SW운영 등으로 전체 공공 SW사업비의 약 18% 수준이다. 2022년도 공공 SW사업 수요예보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공 SW사업 예산 규모는 4조원, 기획과 운용 단계 사업 규모는 약 7114억원이다.

제경비율 상향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SW 사업은 기획 단계, SW 운영 등으로 전체 공공 SW사업비의 약 18% 수준이다.
<제경비율 상향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SW 사업은 기획 단계, SW 운영 등으로 전체 공공 SW사업비의 약 18% 수준이다.>

SW기업은 7114억원 중 일정 부분이 제경비율 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현실과 괴리가 있는 SW산업 제경비, 엔지니어링 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격차 보정, 연이은 공공 SW사업 유찰 등 SW산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공 SW사업 발주자는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을 근거로 내년도 사업 예산을 산정한다. 그러나 올해 예산 재산정이 필요한 사업에도 개정판이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