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산업전환과정 지역문제 해결 위해 '콜렉티브 임팩트' 활용해야"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콜렉티브 임팩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콜렉티브 임팩트는 특정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공통 의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경제의 공정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에너지 전환 과정 산업재편과 일자리 변화로 고탄소 산업, 화력발전소 등이 입지한 지방도시 중심의 타격을 예상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 탄소다배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은 경기(23.8%)를 제외하면 경북(11.2%), 충남(9.1%), 충북(7.1%), 전남(6.5%) 등 지방 도시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2019년 탄소다배출 업종 비중(왼쪽), 2021년 탄소다배출 업종 지역별 고용비중.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에너지정책 전환의 성공적인 안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정전환을 강조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취약 업종을 지원하고 지역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콜렉티브 임팩트를 제시했다. 이 방식은 기존 민관협력 모델과 달리 민간부문이 적극 참여하고 문제해결에 성과측정체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문제 해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성공사례로는 '청춘발산마을'이 있다. 방직산업 사양화로 도시가 쇠락하자 기업·지자체·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경우다. 해외에서는 지역 내 3만 8000㎡ 규모 가전 공장을 헐고 스마트타운을 세워 젊은 층을 끌어들인 일본 파나소닉이 대표적이다.

대한상의는 콜렉티브 임팩트 추진방안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정부역할 재정립 △맞춤형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정책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 주민이 문제와 해결방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민간 주도 계획 수립과 추진을 강조했다. 정부도 천편일률적 대응방안 제시가 아닌 지역사회를 독려하는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사회 역량에 맞는 협력체계 모델 개발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보조금, 인센티브, 금융지원과 세금감면 등 재정적 정책 수단과 적극적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역사회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공공주도 민간참여형', 지역사회 역량이 우수한 곳은 '민간주도 공공지원형' 협력체계 모델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