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선 대북 기존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이 '대화'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 군사적 동맹 강화를 통한 '견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한미 정상은 21일 확장억제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플럼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는 17일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청문회 제출 서면보고에서 “한국, 일본, 호주와 확장억제 대화를 지속하고 미국 국가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동맹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확장억제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번 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양국 고위급 간에 이미 2016년 이후에 합의됐던 내용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며 EDSCG 정례화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빈도가 잦아진 것과도 무관치 않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대부분 핵탄두 탑재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기간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 연합방위태세 지휘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그동안 축소 진행한 한미연합훈련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사이버 훈련 형태로 진행되고 코로나19로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오랜 기간 정례 훈련으로 진행해왔던 것처럼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반면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논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코로나19 관련 방역 협조 등 지원에 대해 북한이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크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 코로나19 확산 관련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지만 북한 측 반응은 없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같은 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백신, 의약품,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지만 나흘째 응답이 없다. 미국 역시 관련 의사를 북한에 타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북한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한미 원조 없이 자력으로 코로나19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북 인도 지원 특사 역시 우리 정부와 미 행정부 사이 논의가 없는 상태다. 대통령실은 북한 내부 상황상 현재로선 협력을 전제로 한 논의에 응할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