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TBT)이 상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TBT 통보건수가 급증한 추세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환경보호 관련 TBT 비중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상반기 세계 TBT 통보 건수는 1922건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신규 통보 또한 1231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267건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 상반기 환경보호 관련 TBT 비중은 신규 통보 건수 중 20.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21.0%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기업에 수출을 지연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TBT는 에너지효율, 폐기물·재활용, 화학물질 등 주요 주제에 기술규제 형태로 적용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이전 연도보다는 TBT 통보 건수가 뚜렷하게 늘어난 경향을 보인다”며 “특히 환경보호 관련 통보는 그 비중이 일반적인 통보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환경보호 관련 신규 통보문 가운데 에너지효율, 폐기물·재활용, 화학물질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상반기 환경보호 관련 신규 통보문은 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11건에 미치지 못하지만 에너지효율, 폐기물·재활용, 화학물질 관련 TBT 건수는 212건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에너지효율과 폐기물·재활용 부문 TBT가 늘어났다. 에너지효율, 폐기물·재활용 관련 TBT 통보는 올 상반기 각각 104건,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 30건에 비해 늘었다.
국표원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 규제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TBT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 각 국 규제당국이 WTO에 자의적으로 TBT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 미통보로 자국 관보에 올리는 식으로 영향력 있는 규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정민 숭실대 교수는 “최근 WTO 시스템이 동력을 조금씩 상실하면서 통보 등 기본 의무 중 하나인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TBT 통보 건수 외 숨겨진 규제가 많다는 해석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TBT 종합지원센터와 여러 분석기관 및 협회를 통해 WTO에 통보되진 않지만 우리나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외 규제당국이 자국 기업에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올리는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우리 기업이나 협회에 전파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등 대응한다.
<<표> WTO TBT 통보문 동향(단위: 건, %)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