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세 번째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에 나섰다.
중소기업벤처부가 내년 3월 신규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8차 규제자유특구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대상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충남도는 충남테크노파크와 규제 특례 대상 사업 계획을 상시 신청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 내 본사나 연구소, 공장, 지점을 둔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전국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탄소중립, 친환경차,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계획,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기술 규제 발굴 계획 등을 신청받는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은 중기부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국민 생명·안전·환경 침해 요인이 없는 경우 201개 메뉴판 식 규제 특례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고 실증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충남도는 2020년 3차 수소에너지 전환, 지난해 5차 탄소 저감 건설 소재 등 모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규제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에서는 특구 사업자 16개사 중 7개사가 벤처캐피털 등에서 447억원 투자 지원을 받았다.
또 특허 출원·등록 26건(8개사), 신규 고용 인력 216명, 기업 유치 10개사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 규제특례 사업 계획이 담긴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