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을 꼽았다.
또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5.1%)은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가중 부담 완화(차등화) △지원사업 요건·기준 합리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앞으로 중진공은 전국 33개 지역본·지부를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소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